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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·영업권 제한한 계고처분, 행정소송서 무효확인..

계고처분: 무효확인 판결

경찰공무원 징계절차 불문경고 처분 성공사례..

징계처분: 불문경고

수술실 영업사원 무자격 의료행위 불송치..

의료법 위반(무자격)/불송치(무혐의)

학폭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..

학폭 행정처분/집행정지 신청인용

형사/행정–검찰의 재판기록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및 인용..

등사불허가취소/준항고 인용 결정

행정/학교폭력–학폭위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및 생기부 기재 방어..

학교폭력 처분/집행정지 인용

행정/자격심판–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..

보육교사 자격취소/취소재결(승소)

학교폭력/가해 학생 전학 처분

학교폭력/가해학생전학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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